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및 금액 정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및 금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지역별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이 지원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지역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에 대해 표로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24년 3월 4일부터 연령 제한 없이 소득 기준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 소득 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 대상 연령:
  •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 보증금 기준: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역별 정리

1. 서울시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다산 콜 센터 120)
• 지원내용: 해당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 환급 (30만 원 한도)
  • 청년·신혼부부: 100% 환급 (30만 원 한도)

2. 울산 남구

• 신청기간: 2024. 3. 4. ~ 12. 15.
• 지원대상: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청년 (39세까지),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방법: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환급 (최대 30만 원)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 전액 지원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3. 무주군

• 신청방법: 무주군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방문 접수 (063-320-2486)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청년,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지역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리표

지역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서울시	2024. 3. 4.~12. 15.	청년 (39세 이하), 신혼부부 (7년 이내)	보증료의 90% 환급 (최대 30만 원), 청년·신혼부부 100% 환급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울산 남구	2024. 3. 4.~12. 15.	청년 (39세 이하), 청년 외, 신혼부부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환급 (최대 30만 원)	관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무주군	상시접수	청년 (39세 이하), 청년 외, 신혼부부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 원)	무주군 민원봉사과 방문 접수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제외, 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지역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